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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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23. 8. 23. 선고 2023노167 판결
[산업안전보건법위반·업무상과실치사·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산업재해치사)][미간행]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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